[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20만원에 팔려 염전에서 노예노동 13년한 사건과 의심스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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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박홍준씨의 이야기이다.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20만원을 주고 발달장애인 박홍준씨를 꼬드겨 데려간 염전주인 A씨는

배타고 섬에 데려가 13년간 염전 노동과 온갖 잡일을 다 시키고 월급은 한푼도 주지 않았다. 코피 터지게 때리고, 감금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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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씨(65년생)는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만 쓸 줄 알고, 다른건 전혀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발달장애인이다.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4000평 규모의 염전을 운영하는 A(61년생)씨에게 끌려가

13년간 노예노동을 한것이다.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우리집에 가서 일하자. 돈도 70만원씩 줄게.

 

 

염전주인 A씨가 당시 박홍준씨에게 한 말이다.

그러고는 2001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000평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시키고, 논밭에서 일시키고, 다른 사람 염전에서 또 일시키고 그 급여는 A씨가 다 가져갔다.

소금을 생산하고 포장하고 날르는 일, 집안일도 시키고, 다른 염전 소금 포장이나 출하 작업에도 노동을 시켰다. 염전 보수 공사장에도 일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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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0kg짜리 소금 8000포대, 160톤의 소금을 매년 혼자 생산하고 날라서 허리가 굽어버렸다.

그 굽어버린 상체는 한 번도 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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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염전주인 A씨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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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A씨의 재판은 처벌불원서가 접수되고 대반전이 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이 박홍준씨의 무인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는데 누가봐도 이상한 문서인데 재판부는 진위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하니 의혹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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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염전주인을 선처해달라는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염전주인 가족들이 박홍준씨에게 자꾸 찾아가 거의 강제로 사인을 받아간 문서이다.

발달장애 증거가 다 제출됐는데 판사가 이걸 모를리가 없는데

판결을 이 문서 하나로 뒤집은걸까

가해자인 염전주인 A씨는 실형을 면해 감옥에서 나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낚시하고 장어구이 해먹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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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감금하고 때리고 노예처럼 13년간 염전노동을 시킨 염전주인 A씨보다

더 분노하게 하는건 재판판결이다.

이상한 문서를 검증 않고

도데체 왜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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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진의가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담당 검사나 박홍준 씨 훈견인을 재판에 출석시켜
그 진의를 확인하는게 법관의 의무이다.​

박씨가 이름만 쓸 줄 아는 발달 장애인이란
걸재판부가 알면서도 A씨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을 공소기각했다.

 

처벌불원서 진의가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담당 검사나 박홍준 씨 훈견인을 재판에 출석시켜

그 진의를 확인하는게 법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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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이름만 쓸 줄 아는 발달 장애인이란 걸

재판부가 알면서도 A씨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을 공소기각했다.

 

해당 재판부인 목포지원 제 1형사부는 이전에 '염전노예 사건' 재판을 이미 13건 진행했었고 그때는 처벌불원서를 철저히 검증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왜 그런걸까?

너무 의심스러운 재판 판결이다.

의혹을 지울 수가 없기에 포스팅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길 원한다.

이런 의심스러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공론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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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13748

 

 

 

지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노예같이 부려먹었는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고작 근로기준법 위반 이라는게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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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끔 보호되어있다는걸 느낀다.

그 보호를 받는게 약자라면 다행이지만, 가해자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해자는 이 법이 처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두번 죽는거니까.

 

 

장애인에 대한 법이 더욱 무거워지고

자세하게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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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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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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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모두 기사의 내용을 참고했고 이 기사의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