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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20만원에 팔려 염전에서 노예노동 13년한 사건과 의심스러운 판결

시간재벌 시간재벌 2021. 10. 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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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ndrew Itaga on Unsplash

발달장애인 박홍준씨의 이야기이다.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20만원을 주고 발달장애인 박홍준씨를 꼬드겨 데려간 염전주인 A씨는

배타고 섬에 데려가 13년간 염전 노동과 온갖 잡일을 다 시키고 월급은 한푼도 주지 않았다. 코피 터지게 때리고, 감금까지 했다.

박홍준씨(65년생)는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만 쓸 줄 알고, 다른건 전혀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발달장애인이다.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4000평 규모의 염전을 운영하는 A(61년생)씨에게 끌려가

13년간 노예노동을 한것이다.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우리집에 가서 일하자. 돈도 70만원씩 줄게.

 

 

염전주인 A씨가 당시 박홍준씨에게 한 말이다.

그러고는 2001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000평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시키고, 논밭에서 일시키고, 다른 사람 염전에서 또 일시키고 그 급여는 A씨가 다 가져갔다.

소금을 생산하고 포장하고 날르는 일, 집안일도 시키고, 다른 염전 소금 포장이나 출하 작업에도 노동을 시켰다. 염전 보수 공사장에도 일을 시켰다.

피해자는 20kg짜리 소금 8000포대, 160톤의 소금을 매년 혼자 생산하고 날라서 허리가 굽어버렸다.

그 굽어버린 상체는 한 번도 펴지지 않았다.

[ 가해자 염전주인 A씨 재판 ]

가해자 A씨의 재판은 처벌불원서가 접수되고 대반전이 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이 박홍준씨의 무인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는데 누가봐도 이상한 문서인데 재판부는 진위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하니 의혹이 생긴다.

발달장애인이 염전주인을 선처해달라는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염전주인 가족들이 박홍준씨에게 자꾸 찾아가 거의 강제로 사인을 받아간 문서이다.

발달장애 증거가 다 제출됐는데 판사가 이걸 모를리가 없는데

판결을 이 문서 하나로 뒤집은걸까

가해자인 염전주인 A씨는 실형을 면해 감옥에서 나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낚시하고 장어구이 해먹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을 감금하고 때리고 노예처럼 13년간 염전노동을 시킨 염전주인 A씨보다

더 분노하게 하는건 재판판결이다.

이상한 문서를 검증 않고

도데체 왜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한걸까??

​처벌불원서 진의가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담당 검사나 박홍준 씨 훈견인을 재판에 출석시켜
그 진의를 확인하는게 법관의 의무이다.​

박씨가 이름만 쓸 줄 아는 발달 장애인이란
걸재판부가 알면서도 A씨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을 공소기각했다.

 

처벌불원서 진의가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담당 검사나 박홍준 씨 훈견인을 재판에 출석시켜

그 진의를 확인하는게 법관의 의무이다.

박씨가 이름만 쓸 줄 아는 발달 장애인이란 걸

재판부가 알면서도 A씨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을 공소기각했다.

 

해당 재판부인 목포지원 제 1형사부는 이전에 '염전노예 사건' 재판을 이미 13건 진행했었고 그때는 처벌불원서를 철저히 검증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왜 그런걸까?

너무 의심스러운 재판 판결이다.

의혹을 지울 수가 없기에 포스팅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길 원한다.

이런 의심스러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공론화되길 바란다.

내용 출처 :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13748

 

 

 

지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노예같이 부려먹었는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고작 근로기준법 위반 이라는게 어이없다.

법은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끔 보호되어있다는걸 느낀다.

그 보호를 받는게 약자라면 다행이지만, 가해자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해자는 이 법이 처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두번 죽는거니까.

 

 

장애인에 대한 법이 더욱 무거워지고

자세하게 많아지길 바란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위 내용은 모두 기사의 내용을 참고했고 이 기사의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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